전국민 약 88%가 수혜대상인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인 내달 18일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시기와 사용처 등을 확정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기존 입장대로 추석 전 지급에 방점을 찍어 지급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다음 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90%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지급 신청 이후 실제 포인트 지급일까지 2주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9월 말 전 지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연휴 전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소비 지출이 많은 추석 연휴에 맞춰 지원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 3월 대선 전 지원금 카드를 한 번 더 쓰려면 이번 2차 지원금은 가능한 빨리 소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0조 원에 이르는 이번 지원금이 자칫 방역과 물가를 모두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올해 이상 고온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상추, 돼지고기 등 밥상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지원금이 풀리면서 수요를 자극하면 물가가 더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6% 상승해 넉 달 연속 2% 대 상승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물가상승 목표치(1.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포인트 사용처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오프라인 위주로 제한되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지원금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 번 받은 포인트는 석 달 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오프라인 소비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포기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든 뒤 포인트 지급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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