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코로나19 특별 지원 명목으로 1인당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래 이들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 구간에 묶여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본지 7월 29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국내 개인택시 기사 약 16만 5,000명은 1인 당 40만 원을 더 받아 총액 8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이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받은 지원금과 같은 금액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발표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방안에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각각 40만 원, 80만 원씩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개인택시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예비비를 더 꺼내 쓰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만 특별 지원이 결정되고 개인택시와 같은 매출 감소 구간에 묶여 있던 나머지 약 40만 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아 결국 또 다른 차별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가령 편의점처럼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이더라도 매출이 10~20% 떨어져 경영 위기를 겪은 것으로 판단되면 매출에 따라 최대 40만~1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약 55만 명에 이른다. 일종의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도 이 구간에 해당해 당초 40만 원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택시업계에서 민원이 쏟아지자 정부가 나서 증액을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이 구간 소상공인 전원에 대해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했으나 예비비 부족 등의 문제로 개인택시 기사만 ‘핀셋 지원’하기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결국 하나의 목소리로 단합돼 있어 선거 때 무시할 수 없는 택시 기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줄인 셈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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