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마지막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보다 최소 8% 늘어난 ‘초슈퍼 예산’ 편성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지난 2017년 약 400조 원이었던 우리나라 예산은 불과 5년 만에 200조 원이나 더 늘어 600조 원 선을 돌파하게 된다. 미국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공식화하는 등 전 세계가 유동성 파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는데도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 기조를 바꾸지 않는 모양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예산을 확대 적용하는 규모가 적어도 8%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정부와 예산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본예산이 약 558조 원이므로 여당의 요구대로 8% 증가하면 602조 원을 넘긴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도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미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충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우리 예산의 큰 목표로서 백신 선구매 등 예산 확보와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 소상공인 대책, 탄소 중립, 저출산 대책 등의 큰 목표하에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여당의 강공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증가율은 전년 대비 7% 이내로 제한해 예산 총액을 600조 원 이내에서 관리하자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과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연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서 손실보상금 용도로 1조 원을 따로 빼뒀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한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때 시뮬레이션 결과 지급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9월 중 3차 추경 또는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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