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1981∼1989년) 7.6%에서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 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한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 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였다. 자본 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 증가율은 0.7%→2.1%→0.3%→0.0%로 1990년대에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졌다.
또 평균 노동시간 증가율은 0.1%→0.8%→-0.9%→-1.2%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 고용률은 2000년대부터 0.4%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성장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 연구개발(R&D)과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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