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및 방향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처음으로 제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의 관심이 원자력 활용 증대, 산림 조성, 주택·식수난 해결 등 경제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북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 국별리뷰(VNR)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대외 이미지 제고와 대북 개발 협력 유인 등을 위해 유엔에 SDGs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북한은 유엔 SDGs를 중장기 국정 운영 구상과 연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통치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념에 따른 북한식 사회주의 완성을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 국가적인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17개 목표, 95개 세부 목표, 132개 이행 지표를 설정했다.
북한의 SDGs 상위 목표는 김 위원장의 국정 운영 구상이나 정책적 관심사와 일치했다. 국가 발전 목표는 인민정권 강화와 인민대중 제일주의 구현, 과학과 교육에 기반한 모든 부문의 발전, 자립 및 지식 기반 경제 구축, 완전히 발달된 사회주의 문화 건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은 17개 SDGs 이슈 중 15개가 경제와 연계될 만큼 북한 당국의 관심이 경제에 집중돼 있다고 봤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68만 헥타르(㏊) 규모의 산림을 조성하고 연 10억 본(초목을 세는 단위)의 묘목 생산을 목표로 삼았다. 급격히 감소한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간석지 개간 등 식량 자급 자족화도 추진한다. 원자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활용 증대, 지질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 혁신, 수입의존도 감축 등 경제 자립화 강화, 주택 및 식수 문제 해결 등의 방안도 담겼다.
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재개될 남북 경협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가 적용돼 경제·사회·환경 부문에서 조화를 이루고 남북이 상생·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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