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장병들의 급식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농협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NH농협경제지주는 23일 기자단에 ‘국방부 군 급식 제도개선 관련 농협 의견’자료를 통해 국방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표출했다. 식재료를 경쟁입찰체제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도리어 장병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학교급식시스템(eaT)을 벤치마킹해 군대 부식용 식재료를 다수의 농·축협 및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동안 농·축협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던 폐쇄적 조달 방식의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NH농협측은 “학교급식도 농축산물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실시한다”고 반론을 폈다. 또한 “저가입찰로 인한 저품질 축산물 공급 등 장병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NH농협측은 현재 군납은 농협의 생산농가가 부대에 직접 납품하는 산지직거래 방식인데 공급가격을 생산비 기준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통비용이 들지 않으며, 농협은 생산 관리 및 산지 지도 역할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NH농협측은 국방부 방침이 안정적인 계약재배 여건을 소멸시키고 납품물량 축소로 이어져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군 부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산 농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도 곁들였다. 아울러 식량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므로 국산 농축산물을 군 급식으로 조달해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
NH농협측은 대안으로 소고기 등심을 비롯한 냉장제품과 닭다리과 같은 닭고기 부분육, 돼지등갈비 등 장병 선호 축산물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축산물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엄격하게 심사·지도해 축산물 공급능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조리병 조리교육 확대 및 조리능력 향상 지원, 군납 출산물 안정성을 위한 품질보증 활동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NH농협의 주장은 농가 보호차원에선 의미가 있다. 군 부대 인접지의 농가 중 상당수가 영세농가들인 점을 감안할 때 경쟁입찰제제로 군납 방식이 전환되면 가격경쟁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면 군 장병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크지 않다. 민간이 운용하는 급식소나 식당 등에선 가격원가 등을 감안해 국산보다 저렴한 수입산 육류 등을 사용해도 가성비 좋은 식단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한정된 급식예산으로 장병들의 영양을 책임져야 하는 군 부대 입장에선 현행 조달제도 개혁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국산 농축산물만 구매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에 고착될 경우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충분히 공급하기 힘들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현행대로 군 급식 조달 개혁을 추진하되 지역 농가들의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경쟁입찰시 일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일정 쿼터의 물량량에 한정해 수의계약형식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전면경쟁입찰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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