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인상에 뿔난 정부, 가격체계 손본다

낙농업계 "책임 떠넘겨" 반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 개입에도 원유(原乳) 가격 인상이 확정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낙농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가격 인상 저지 노력에도 이달부터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오르자 원유 가격 제도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현재는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통계청이 매년 계산하는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가감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적용해 다음 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가격 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국산 원유 생산량이 위축되고 자급률은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년간 유럽 원유 가격은 19.6%, 미국은 11.8% 오른 반면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72.2%나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로 혁신적인 젊은 층이 낙농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 어렵다”며 “원유 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낙농 업계는 정부 주도의 가격 제도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낙농 업계가 원유 가격을 일부 올렸지만 2013년에 비하면 리터당 7원 오르는 데 그쳤고 사료 값은 올해만 15% 급등했다고 항변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경우 원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낮은 유통 마진 덕에 소비자가격은 더 낮다”며 “농가가 많은 손실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생산자의 문제점을 짚으려면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따져야 하고, 정부도 생산자 물가를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계획’ 브리핑에서 “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낙농가들의 이익과 상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낙농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생산자들에게도 전달해 갈등 요소나 충돌하는 모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