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 공급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또 다시 사업철회 요청서 제출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2·4대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후보지 확대 방침을 발표한 날인데, 갈수록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주민 300여명의 사업 철회 동의서를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확한 주민 명단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비대위 측은 철회 동의서를 낸 숫자가 전체 주민의 30% 가량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는 들어보지도 않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법령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고 억지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3,200가구 규모인 용두역세권은 은평구 증산4구역(4,139가구)에 이어 도심복합개발 서울 후보지 중 두 번째로 큰 곳이다. 용두역과 청량리역, 제기동역과 가까운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청량리역을 통과하면 호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미아16구역 주민들도 사업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심복합개발 참여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반대 추진위는 구역 내 토지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의 사업 반대 동의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대 동의서를 낸 주민들의 구역 내 토지 면적 비율로 보면 5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두 구역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한 25일은 정부가 2·4대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두·청량리역의 경우 10%, 미아16구역의 경우 50%의 주민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두 구역에서 추가로 주민 동의서를 더 모은 뒤 2023년 상반기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속출하면서 원활한 사전청약 진행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단 내년 하반기에 첫 스타트를 끊는 3분의 2이상 동의 확보 후보지 13곳(1만 9,000가구)는 그나마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후부터는 반대 주민들의 설득을 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들은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도심복합사업에 56개 후보지가 선정된 가운데 공반연 소속으로 활동하는 비대위는 24곳에 달한다. 여기에 아직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인 지역에서도 2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반연 관계자는 “토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 3분의 2가 찬성한다면 나머지 주민들은 그대로 사유재산을 뺏겨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