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탄소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맞춰 기존 감축률(26.3%)보다 10%포인트 가깝게 목표를 올려잡았는데, 시행령에는 40%를 웃도는 목표치가 적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이나 탄소포집기술(CCU) 등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은 일러야 2050년께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일 기준 최다 탄소 배출 업종인 철강업뿐 아니라 공정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반도체와 정유화학 업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계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일보다 NDC를 맞추는 게 더 어려울 것”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공장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춰야 할 판”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①재계 “마지노선 넘어...생산 차질 우려”
2030년 감축률을 산정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지난 2018년의 국내 탄소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입니다. 정부에서 논의되는 최대 감축률인 42.5%를 적용하면 2030년까지 줄여야 할 탄소 배출 총량은 3억 923톤으로 추산됩니다. 기존 감축률을 적용할 때보다 1억 1,787만 톤가량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산업과 발전·수송 등 각 부문이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 감축량을 현재 부문별 배출 비중에 따라 분담한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4,243만 톤만큼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합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포스코(2019년 기준 8,148만 톤)나 현대제철(2,224만 톤) 등 대형 철강 업체의 공정 전반을 무탄소 공정으로 탈바꿈하면 맞출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무탄소 공정 기술인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이 일러야 2050년에나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나 정유화학·시멘트 등 여타 업종에서의 감축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 업종 역시 공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절감할 이렇다 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 절감 기술로 CCU가 조명받고 있으나 상용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탄소 배출 규제에 묶여 현 수준의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실제 정부는 40%를 웃도는 감축률이 적용될 경우 이전 대비 10% 이상의 생산 차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단행하긴 더 어렵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도 “반도체 공정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공장 증설 중단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체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각종 정부 지원책을 내놓고 다른 편으로는 환경 규제로 업체의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②LNG와 재생에너지, 석탄 대안될까
NDC 상향에 따라 산업 부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 부문(전체 배출의 37%) 역시 4,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탄소 다배출 발전원인 석탄발전을 대거 멈춰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발전 1기가 연간 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9년 내 석탄발전 14기 이상을 셧다운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1기 용량이 약 500㎿인 만큼 7GW만큼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대체 전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기저 발전인 석탄발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주민 수용성에 신설 계획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지난 3월 대구시에 1.1GW 규모의 LNG발전소를 세우려다 대구시와 주민 반대로 사업을 철회했으며 경남 지역에 설립을 추진 중인 통영 광도면 안정리 LNG발전소 등도 주민들과 지역 환경 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탄소 전원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에 기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발전단지는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과 달리 산발적으로 위치한 탓에 송배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생에너지단지는 땅값이 저렴한 전남과 전북에 편중돼 있는데 지역 내 산업단지 규모가 작아 경기나 경남 등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기가 특히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 1분기 누적 기준 지역별 신재생 전력망 접속 완료율은 전남과 전북이 각 63%, 72%로 이미 구축한 발전단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일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비중을 줄였는데 정작 대체 전원인 LNG발전소와 재생에너지단지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단지를 대폭 늘리더라도 전력을 운반할 송배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터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③탈탄소 비용, 얼마나 들까
정부가 최근 NDC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사한 결과 감축에 필요한 총 비용은 274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비 감축 목표치를 31.4%로 설정하고 발전과 산업·수송 등 주요 분야에 투입될 비용을 각각 나눠 산정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배출 비중(전체의 37%)이 가장 큰 발전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는 데 195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탄발전소를 대체해 LNG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이를 전력망에 연결할 송배전 설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안한 것입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원료를 확보하는 데 54조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외에 수송 분야의 탄소 감축과 탄소 포집 저장 기술 확보에 각각 16조 1,000억 원, 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④'수박 겉핥기'식 공론화
여당은 상향된 목표치를 담은 법안을 30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NDC를 공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이 통과된 뒤 공론화가 이뤄질 기간은 넉넉하게 잡아도 2개월에 불과합니다. 정부 추산 274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도 국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이행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건너뛰겠다는 셈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달 중 산업계와 노동계·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비용 등 논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해 ‘수박 겉핥기’식 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NDC가 정해지면 발전과 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분야에 전에 없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목표치를 못 박기에 앞서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전기 요금은 얼마나 오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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