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빅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 증가한 6조 3,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2년·4만㎞인 전기차 배터리 무상 수리는 3년·6만㎞로 확대된다. 화장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빅3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난 2019년 2조 2,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50% 안팎씩 늘어 올해까지 누적 10조 원에 이르렀으며 내년에도 확장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상황에도 지난해 반도체 기업 매출이 3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고 올해 빅3 수출 규모도 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사업을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향후 3년 동안 1조 1,600억 원의 세금을 감면(세액공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한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했다. 미래차 검사 매뉴얼을 연내 제작해 배포하고 검사 장비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高)전원 전기장치(배터리)의 무상 수리를 현재 2년·4만㎞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3년·6만㎞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장 전문 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전문대 자동차 관련 학과의 교육 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비 책임자의 첨단차 정기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첨단 센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028년까지 총 1,865억 원을 투자해 모바일·자동차·바이오·공공 분야에서 핵심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평가 기반을 구축해 ‘K센서’ 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연내 화장품사업육성법을 마련해 혁신형 화장품 기업 지정, 산업종합진흥계획 수립, 국가 화장품 산단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차종별 전기차 보급 목표는 승용차 17만 5,000대, 화물차 1만 9,000대, 택시 1만 대, 버스 3,500대(마을버스 490대 포함), 이륜차 6만 2,000대다. 특히 화물차는 내년부터 택배용으로 신규 등록되는 차량 모두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소재 택배사 차량의 97%는 경유 차량이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전기차 보급 물량을 올해 630대에서 내년 2,000대로 대폭 늘린다. 이륜차는 주행거리가 긴 전업 배달용 3만 5,000대 전부를 전기이륜차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 통학용 전기버스 2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새로 등록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전부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충전기 보급도 대폭 늘린다.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5,000기, 완속충전기 19만 5,000기 등 총 20만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7월 기준 서울 시내에 운영 중인 충전기는 8,407기로 충전 물량은 5만 4,000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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