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 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2014∼2019년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2038년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30일 예측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후 국가 채무는 2047년 2억 원, 2052년에 3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4.0%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 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 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 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40% 선을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경연은 앞으로 매년 국가 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4∼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6.3%)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2030년 1,913조 원, 2040년 3,519조 원, 2050년 6,474조 원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 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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