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예산 200조↑, 나랏빚 400조↑…임기 말도 돈풀기

[2022년 예산안]

최근 증가율 9.5%-9.1%-8.9%-8.3%

내년 예산 604.4조, 국가채무 1,068조

적자국채 77.6조 발행, 3년째 적자재정

국가채무비율 GDP 절반 넘어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안도걸 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장밋빛 세수 추계로 확장재정 근거를 마련했지만 3년 연속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적자재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라살림은 5년 만에 200조 증가했고, 나랏빚은 400조 불어났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선지 불과 2년 만에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출 증가율이 9.5%(2019년), 9.1%(2020년), 8.9%(2021년), 8.3%(2022년) 등 ‘9988’로 정권 마지막까지 확장재정을 고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 시키고, 확고한 경기 회복과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4조4,000억원(7.8%), 본예산에 비해서는 55조9,000억원(19.8%) 늘어난다. 매년 세입경정을 할 정도로 세수 추계 오류가 커 정확도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6.7% 증가할 전망이다. 본예산 보다는 13.7%(66조2,000억원)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5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2.6%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77조6,000억원 발행한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400조원이나 증가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역시 36%에서 14%포인트 급증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내내 적자를 늘린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균형 예산을 하려면 증세를 꺼낼 수 밖에 없는 다음 정부에게는 폭탄과도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