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위드 코로나’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가 추석 연휴 가족 모임 인원 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소상공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6.8%가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91.4%가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7~8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대답했으며, 63%는 현 방역 체계 지속될 경우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것은 바로 소상공인이 62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전체 사업자의 93.3%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또 이들이 휴·폐업을 할 경우 종사자들 역시 실직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문 중앙회장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24만 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 역시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시 PCR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위드 코로나’는 시기 상조로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높은 방역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방역 체계를 지금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식사는 4명 가능하고, 저녁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데 9시까지만 영업을 해야하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편해달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체계를 비롯해 지원금 등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한 숙박업체 사장은 “미국에서는 매출이 15억 원인 업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10억 원을 지원하다고 하더라”며 “세금을 열심히 낸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드 이후 숙박시설이 전멸 상태로 일자리가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신규채용할 경우 5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며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신규로 채용하라는 말인 것이냐,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roll Protection Program)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PPP는 중기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급여·임대료를 대출 받고 고용유지·연구개발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미국 중소기업청이 대출금을 상환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전시사업을 하는 한 대표는 백화점을 비롯해 마트 등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백화점, 마트는 다양한 고객을 받으면서 전시회는 차단됐다"며 “전시업종도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데다 업종 코드가 건설업으로 돼 있어 2020년부터 10원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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