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0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 예산이 내년에 16조 원을 넘어선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배나 늘었다. 급속도로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래 재원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나라 살림 6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지만 선심성을 띤 현금성 지원 사업이 11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기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원은 내년에 16조 1,140억 원으로 올해보다 7.6%(1조 1,506억 원) 증가한다. 지난 2017년 8조 961억 원에서 불과 5년 만에 두 배가 됐다. 한번 제도를 신설한 뒤 대상자와 지급액을 꾸준히 확대한 영향이다. 기초연금은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그 외 25만 원)으로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하위 40%까지 넓혔다. 올해부터는 모든 하위 70%의 대상자가 월 30만 원씩 받고 있다. 대상자도 올해 598만 명에서 내년에는 628만 명으로 늘어난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출발했으나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로 자리를 굳혔다. 기초연금법에는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어 현재의 물가 상승 추세를 볼 때 2023년 적정성 평가에서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현금·바우처 지급을 뜻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110조 8,933억 원에 달했다. 내년에는 10조 원 이상 증가해 전체 604조 4,000억 원의 예산 중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금은 연금대로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묶어 연금 제도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허리가 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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