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앞으로 5년 동안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된다. ★본지 5월4일자 18면 참조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전통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크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확장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를 비롯해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고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두부제조업, 면류2종(국수·냉면)제조업 등에 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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