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양적·질적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물가 수준이나 경제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1.25%로 0.5%포인트(P)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크스연구센터장은 7일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국내 경제의 정상 성장경로의 복귀와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올린 뒤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신 센터장은 “팬데믹 이전 기준금리가 1.25% 정도였는데 당시에도 너무 낮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황이었다”라며 “거시경제 여건과 전망 등을 기초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의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인 점,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간의 높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의 총량과 속도, 질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한은), 거시건전성정책(금융당국), 부동산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시건전성 관리정책으로는 경제 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풍선효과 차단을 통한 부채의 질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최근의 대출 양상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줄고 있지만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늘고 있는 등 실수요 대출이 늘고 있어 금융당국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며 “가장 좋은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주면 좋은데 금통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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