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매년 떨어지는 구조적 이유는 심각한 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13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5.7%였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오는 2030년 25.0%까지 오르고 2050년에는 39.8%까지 상승하게 된다. 인구 10명 중 4명이 사실상 일손을 놓게 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면 국내 15~64세 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산 핵심 요소인 노동 투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생산성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역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자본과 생산성 성장 수준이 선진국 하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33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저출산 추세도 날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0.84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 올 4분기에는 0.7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부 추산하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연말 효과’ 때문이다. 올해는 간신히 합계출산율 0.8명대를 유지하겠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이마저도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고령화 추이에 대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7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하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성장에 압력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국가 의무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채무도 함께 불어나고 있어 향후 국가 신용 등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피치의 지적이다.
또 영국계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최근 ‘한국:앞으로 30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2.5%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앨릭스 홈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를 상쇄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의 고질적인 저출산과 낮은 여성 경제참여율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적으로 저출산 추세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되 여성이나 고령 인구의 활용을 늘리고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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