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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에 가혹한 페이 수수료···"신용카드 수수료의 약 3배"

연 매출 3억 이하에 2.2% 징수 vs 신용카드는 0.8%

김한정의원 “빅테크 결제수수료 폭리 시정해야"





네이버·카카오 페이가 영세상인들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 대비 거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최소 1%p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과거 상생 방안을 통해 수수료율을 대폭 내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의 경우 경우 수수료율이 거의 세 배 가까이 됐다.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인데 반해 네이버페이는 2.2%, 카카오페이는 2.0%에 달한다. 3~5억원 매출 사업자는 신용카드는 1.3%인데 반해 네이버는 2.75%, 카카오는 2.5%였다. 5억~10억원의 경우 신용카드는 1.4%, 네이버는 2.86%, 카카오는 2.6%였다. 특히 10억~30억원 매출 사업자에 대해서 네이버는 3.08%의 수수료를 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중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 1,280억원, 이 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4,670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중 핀테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3%, 금액으로는 일평균 2,940억원에 달했다. 이를 기준으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1%p 인하할 경우 연간 1.1조원(=2,940억원×1%p×365일)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김한정 의원은 “향후에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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