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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 진입 임박···전문가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돼야"

16일 안호영·강은미 의원 공동 토론회 개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퍼블릭 옵션 도입

사전지정운용제도로 수익률 높여 노후 소득 활용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중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형탁 노동공제연합 풀빵 운영위원.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의 관리와 운영을 공적으로 전환해 준공적연금화를 시키고, 수익률을 높인다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퍼블릭 옵션(공공선택권)'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중계 토론회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의무가입화와 퍼블릭 옵션, 수익률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먼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며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 틀 안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의무화+연금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기초연금 타겟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만으로는 모자라기에 타 국가들도 사적 연금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여러 국가가 사적연금을 늘리고 있고, 공적연금을 대체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의무가입의 사적연금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층체제의 노후소득보장제로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일반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는 기초연금이, 2층에는 국민연금이, 3층에는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민간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2019년 기준 51.5%로 국민연금 가입보다는 저조한 수준이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는 보수 총액의 8.33%로 높지만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저조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교수는 퇴직연금의 의무가입화를 추진하면서, 가입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를 허용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퍼블릭 옵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저수익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제도로 전환하고, 확정기여형(DC) 연금의 지배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퇴직연금은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익률 상태 지속으로 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낮은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제도로 전환과 DC형 연금의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취약한 퇴직연금 보호, 수익률 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상품 기간의 만료 이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자금이 방치된다. 그러나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시 기존에 정했던 상품으로 자동 운영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너무 많고,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더라도 은퇴연령까지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난 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을 통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자 퇴직연금 도입률을 2019년 24%에서 2029년 43%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내년 중소퇴직기금이 제도 시행 초기 가입자를 많이 모을 수 있다면 퍼블릭 옵션안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기금이 국민연금에게 넘어가게 되면 시장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알뜰주유소 처럼 국가가 개입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또 소매펀드시장 경험이 없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관리와 운용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과 별개의 DC형 퇴직연금을 이전하고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제2 국민연금화를 해야한다”며 “엄연히 소매투자시장과 기관투자시장은 서로 다른 시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퇴직연금 시장에는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확정급여(DB)형 제도를 도입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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