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이 지난 4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올 8월 도쿄전력이 실행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 등 인접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IAEA의 안전성 검증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용홍택(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0~24일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173개 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제65차 IAEA 정기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해양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오는 2023년 봄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차관은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IAE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IAEA가 오염수 방사능 분석 등 안전성 점검 활동을 할 때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IAEA가 그동안 일본 편을 노골적으로 든다는 지적을 받아와 IAEA가 우리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중국과 일본은 이달 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물과 위생’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오염수 방출을 놓고 대립했다. 중국 측이 “원전 오염수 방출은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인접국과 국제사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일본 측이 “IAEA도 해양 방출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용 차관은 총회에서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고리 1호기’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IAEA의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규제 지침을 개발하겠다”며 “IAEA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4월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조기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달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방사능이 강한 핵 폐기물) 관리 계획이 미비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정부는 그동안 2022년 하반기 고리 1호기 해체 조기 발주 등을 목표하며 2035년까지 세계 원전 해체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해체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해 지난해 8,712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청했으나 무산되자 다시 6,000억 원 규모로 줄여 내년 봄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용 차관은 IAEA가 방사성동위원소 등 원자력 응용기술을 활용해 동물 매개 감염병 진단과 예방, 치료 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과 협력하는 ‘ZODIAC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IAEA의 노력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IAEA의 방사선연구소 현대화 사업에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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