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또 틀렸다, 정부 “올해 31.5조보다 더 걷힐 것”

기재위 국정감사

올해 국세수입 314.3조 보다 늘어날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31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리는 세입경정을 했지만, 이마저도 틀린 전망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까지 51조5,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더 가봐야 하겠지만 31조5,000억원 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회복(법인세·부가가치세·배당소득세)으로 16조원, 자산시장 호조(양도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로 13조원, 우발세수(상속세) 2조원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본 예산 책정 당시 예측했던 세수 282조7,000억원을 314조3,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 상향했다. 코로나 19 4차 재유행으로 장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 광풍에다 수출 호조 등으로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