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잔금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해 올해 5만 7,000여 세대가 입주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4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중도금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 내 세대 수는 전국에서 5만 3,023곳, 중도금 대출 액수는 5조 7,270억 원에 달한다.
통상 입주가 임박하면 입주 예정자는 중도금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 유 의원은 “중도금대출 잔액을 포함해 총 8조 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중도금대출 액수를 감안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 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입주해야 하는 물량은 총 3,569세대다. 유 의원은 “이들 중에는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히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강북 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 전세대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실수요라고 본다”며 “실수요인 경우 보호해야 하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은 주요 은행의 상황을 보니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