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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출 위기' 민관협력으로 돌파… 유럽 수출액 35.1% ↑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EU 젓갈 인증 의무화하자 대-중소기업 상생 유도

RPA로 친환경 허위 광고 단속 물량 1,000% 증가

/서울경제DB




농림축산식품부가 유럽연합(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 수출 위기를 민관 협력으로 돌파하면서 유럽 김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1% 늘었다.

농식품부는 7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활성화 △EU 수입규제에 따른 김치수출 위기 극복 △친환경 인증 식품 온라인 광고 점검 자동화 등이 소개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EU는 지난 4월 수입식품 규정을 개정해 ‘동물성식품’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재료의 EU 인증을 의무화했다. 젓갈을 사용하는 김치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김치 수출 16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EU 인증 젓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김치연구소와 함께 민관 합동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EU 인증 젓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하면서 수출에 물꼬를 텄다. 이에 유럽 김치 수출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지난달까지 유럽 김치 수출액은 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1%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19개 기관에 분산된 농업보조금 신청인 자격 검증 데이터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으로 자격요건 검증 기간은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 농업인 불편 해소 등의 효과도 나타났다.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는 주민 이익공유 사업으로 전환해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10~2020년 6개소에 불과했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2022년까지 5개소 늘어나게 됐다.

농식품부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활용해 친환경 인증 농식품 온라인 판매도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친환경 인증 제품 단속의 필요성도 커졌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 인력 130명으로는 수십만 건에 이르는 제품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자동 수행하는 RPA를 온라인 판매 제품 점검에 도입해 친환경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품목의 추출 과정을 자동화했다. 친환경·유기농 문구를 포함한 제품 중 친환경 인증번호가 없거나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만 자동 검색·추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1일 1,000여개의 제품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점검 물량은 전년 대비 1,113% 증가했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앞으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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