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100% 인상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 소요나 상환 부담 증대 등 부작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본 뒤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 강도가 한층 강해졌다.
금통위는 올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뒤 10월 회의에서는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기에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제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좀 더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수긍했다. 이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두 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올릴 수 있는 논거도 충분했다는 평가다. 다만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시장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재차 경계했다. 이 총재는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인지 건너뛴다는 인식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11월에 올린다고 1월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건너뛴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치솟는 물가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2%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까지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대면 서비스업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4개월 연속 ‘실물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효과가 반영되고 치솟는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을 고려하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정부는 4개월째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대면 서비스업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언급한 불확실성은 내수 전반적인 불확실성보다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 경제분석과장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공급 차질 등으로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3%대 물가상승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효과가 반영되고 국제 유가 및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률 3%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 대출 공약의 문제점을 묻자 이 총재는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공약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 의원은 기본 대출 공약에 대해 소득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기본 금융을 하자는 논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 발언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공약인 전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늘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본 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다만 실제 시장은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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