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신용, 과도한 부채에 의한 버블에는 정부가 사전 대응해야 한다”며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으로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과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 당국이 유동성 축소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 디지털혁신과 공정경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1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 강연에서 “서울·수도권 집값의 버블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5~80%를 초과하면 성장이 저해된다고 본다”며 “한국은 지난 9월 기준 104.9%로 부동산 등 주요 자산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그대로 방치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질서 있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거론하는 등 전 세계가 금리 인상, 유동성 공급 축소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 등 정상화 순서에 들어섰고 이 과정에서 올 6월 말 기준 1,806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큰 잠재 리스크이자 금융 당국의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이 26일 발표할 추가 가계 대책의 핵심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확산이다. 세부 방법으로는 DSR의 조기 적용이 꼽힌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7월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은 40%, 2금융권은 60%의 DSR 규제를 적용했다. 당초에는 내년 7월부터 총대출 2억 원 초과 차주에,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포럼에서 고 위원장에 이어 ‘디지털혁명과 금융의 미래’ 주제 강연에 나선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국내에서도 핀테크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추세에 비하면 빠르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빅테크의 경쟁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핀테크를 기본적으로 육성하는 등 이원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