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선언이 임박하자 농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져 이미 체결된 여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민 단체 등은 국회 비준을 앞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부터 시작해 단체행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인 만큼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할 전망이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RCEP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은 내년부터 20년간 1,5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과일 생산액이 806억 원, 채소 생산액이 240억 원, 곡물류 생산액이 253억 원, 차 등 특용작물 생산액이 126억 원, 녹용 등 축산 생산액이 1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농업 분야에 1,58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계에서는 RCEP보다 CPTPP의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CPTPP 회원국의 농식품 부문 평균 관세 철폐율이 96.3%에 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해온 SPS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검역상의 이유로 외국산 사과·배·단감·복숭아 등을 신선 과일 형태로 수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CPTPP는 검역 단위를 국가나 지역(지역화)이 아닌 농장 단위(구획화)로 세분해 검역을 이유로 특정 국가나 지역 전체의 농산물 수입을 막을 수 없다.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RCEP 비준 동의안 저지를 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농민 단체 한 관계자는 “CPTPP 타결이 과거 한미 FTA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RCEP 국회 비준 과정부터 대응할 것”이라며 “과거 한미·한중 FTA 반대 집회 수준으로 농민 단체들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서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 품종까지 유사한 중국이 최근 CPTPP 가입을 표명해 농업 경쟁력 약화를 넘어 붕괴까지 우려된다”면서 “CPTPP 가입 선언 시 이를 ‘농업 포기,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로 간주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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