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비용이 내연기관차에 사용되는 석유 수입 비용보다 크게 낮아 전기차 확대에 ‘에너지 안보 개선’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해당 연구가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생산 단가를 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띠었던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데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에경연이 청와대의 ‘탄소 중립’ 코드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에경연은 ‘수송 부문 전력화의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가 보급되면 내연기관차 113만 대 운행 대비 에너지 수입량이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조 1,309억 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예상도 같이 내놓았다.
에경연의 보고서는 친환경차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전력 발전 비용을 의도적으로 ‘과소’ 계상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고서는 우선 전력 발전과 내연기관차용 에너지 수입 가격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한국광해공업공단 등에 따르면 2019년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톤당 60달러 수준인 반면 올해 유연탄 가격은 10월에 톤당 203달러까지 치솟았다. 2019년 유연탄 발전의 전력 생산량은 215.2TWh로 해당 연도 전체 발전량의 무려 40.6%에 달한다. 또 다른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또한 2019년 톤당 505.4달러 수준에서 올 9월 570.2달러까지 치솟았다. 유연탄과 LNG 가격은 낮춘 반면 발전 단가가 석탄 발전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원자력발전의 향후 비중은 지나치게 높였다. 에경연은 원전이 국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향후 5년간 매년 31.5~34.1% 수준으로 계산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원전의 실제 발전 비중은 27.2%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는 에경연이 향후 원자력발전의 연평균 이용률을 올 상반기보다 8.4%포인트나 높은 81.8%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원전 이용률 71.2%를 이듬해 역대 최저인 65.9%까지 낮췄다. 전력예비율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된 올 상반기에는 이용률을 73.4%로 높였다. 에경연의 논리대로라면 다음 정부에서는 원전 이용률이 현 정부 때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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