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가 오는 2030년 13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거둬들이는 돈보다 나눠주는 돈이 훨씬 더 많고 빠르게 증가하며 불어난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30년 공무원연금 지출은 2021년(21조 2,000억원)보다 13조 4,000억 원 늘어난 34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은 현재보다 8조 1,000억 원 증가한 25조 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030년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5조 3,000억 원 불어난 9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2021년 2조 8,000억 원이었던 적자 폭은 2030년 4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씀씀이는 1조 4,000억 원 늘어나는데 수입은 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20년 46만 7,000명에서 2030년 58만 9,000명으로 늘어나고 군인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7만 5,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증가한다.
현재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과 군인 등 가입자와 연금보험료를 나눠 내고 있다. 만일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이를 채워야 한다. 결국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13조 7,0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여기다 정부가 고용 확대를 위해 공무원 수를 대거 늘리면서 국가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명 확대 공약의 하나로 경찰 등 현장 민생 공무원을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연금액이 9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함께 4대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도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사학연금은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30년에는 9,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21년 41조 5,000억 원에서 2030년 41조 원으로 축소된 후 2040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적자가 지속되는 건강보험수지는 202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이 2027년 상한(8%)에 도달하면서 수입 증가분이 줄어드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출 폭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역시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이 제한되고 지출이 늘면서 2024년에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돈을 더 걷는 것”이라며 “해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치 논리로 귀결되다 보니 문제가 악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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