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뒤인 오는 2030년에는 나랏빚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해 2,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전망이 나왔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에 착수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진국처럼 재정 지출 정상화로 시급히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경고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 9,000억 원에서 2026년 1,575조 4,000억 원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한 뒤 2030년 2,198조 8,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기고 불과 7년 만인 2029년에 2,000조 원 시대를 맞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3%에서 2026년 64.5%, 2030년 78.9%로 치솟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채 비율(2019년 80.9%)까지 올라간다.
나랏빚이 불어나는 만큼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자 비용은 올해 17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36조 4,000억 원으로 2배로 뛰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상GDP 성장률은 올해 5.6%에서 내년에 4.2%로 하락하고 2030년에는 3.3%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이후 4.0%로 본 정부보다 현실성 있게 잡았다.
이는 정부의 씀씀이가 2026년 이후에도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예정처는 현상 유지, 지출 통제, 세입 확충, 정책 조합 등 4개 시나리오별로 중기 전망을 제시했다. 즉 지출 통제와 세입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상황에 비상등이 들어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를 토대로 1인당 30만~5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 구상인 만큼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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