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면서 서울시내 약 8만 가구의 공급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개발 억제 정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의 발이 묶였지만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으로 공급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4일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다양한 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정상화되면서 약 8만 가구에 대한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물량이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물량이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단계의 물량이 1만7,000가구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200일 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가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이다. 최근 해당 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강남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일원동 개포우성7차 아파트도 기존 가구 수(802가구) 대비 1.5배에 달하는 1,234가구의 공급계획을 확정시켰다. 이 외에 지지부진했던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허가 완료 물량도 4만8,000가구에 달한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잠실 미성크로바와 대치우성1차 아파트, 그리고 이문4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1만 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 시장 취임 후 착공·준공한 물량도 1만7,000가구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이 착공에 돌입해 9,000가구가 공급되며, 장위1구역(8,000가구)은 준공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본격화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생주택’과 ‘모아주택’ 등 새로운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지난 200일 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가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 앞으로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겠다.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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