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이 더디면서 이들에게 대출해준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보증기관의 부실 위험성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대출 부실이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내년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운용 배수를 281.5배로 전망했다. 운용배수란 ‘기본 자산 대비 보증 잔액의 배율’로 보증기관에서는 적정 운용배수를 10배로 보고 있다. 운용배수가 커지면 자산에 비해 보증잔액이 과도하게 높아져 부실 시 보증기관이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신보는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보증을 제공하면서 운용배수를 일반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해왔다. 신보는 이 운용배수가 올해 9월 말 18.2배에서 올해 연말 46.1배, 내년 281.5배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 종료되고 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면 수면 아래 있던 부실이 나타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보의 일반 운용배수 또한 9월 말 8.8배에서 내년 12.9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보의 위기 대응에 따르면 12.9배는 일반 상황을 넘어 위기 상황 중 주의해야 할 단계에 해당한다. 신보 측은 "신속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증잔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예상 손실을 보증충당부채로 적립하면서 순자산이 감소해 운용배수가 높아졌다"며 "위험량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전사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보의 보증으로 나간 대출 중 부실로 이어질 금액이 2,201억 원으로 예상된다. 만기 연장으로 1,246억 원, 원금 상환 유예로 666억 원, 이자 상환 유예로 289억 원이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됐다. 업계에서는 실제 부실 규모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입을 모았다. 내년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신보의 전망치가 각종 저금리 대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수명을 연장한 상태에서 낮은 부실률을 적용한 탓이다.
이 같은 부실 가능성 때문에 코로나 대출을 취급한 은행권에서도 고민이 깊은 분위기다. 90% 이상의 보증으로 은행권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적으나 다른 대출로 연쇄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착륙 방안으로 은행권이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10.4%로 현저하게 낮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미리 코로나 대출의 리스크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았지만 대출 부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찾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현 연체율을 믿지 말고 지금부터 대출 규모와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내년 대출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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