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택지개발 대신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비롯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포함한 SH공사의 ‘5대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의 ‘5대 혁신방안’ 구상을 9일 공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당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 등이다.
◇'택지개발' 대신 ‘주거복지전문’ SH 탈바꿈한다=이번 혁신방안 추진에 따라 지금껏 택지개발 위주였던 SH공사의 핵심 기능은 공공주택 공급·관리 역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거점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와 갑작스런 사고로 살 집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상향사업’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지금껏 13개 SH지역센터와 국토교통부, LH 등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SH공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추진한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경감규정을 배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부패 예방과 감시를 위해 현재 SH공사의 사업 관련 임직원의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감시 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주 업무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조직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다. SH공사의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전담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사업무 부서는 통·폐합해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간 관리자 양성을 위한 직위공모제 도입, 성과로 인정받는 인사제도 시행 등 인사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공급모델 확충·분양원가 공개 확대도 추진=주택공급 방식도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 다변화해 다양한 공급모델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통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때 적은 돈을 내고 20~30년 간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전예약제,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 또는 확대해 입주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입주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담겼다.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살고 싶은 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부터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된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 주인은 ‘시민’으로 개념을 재정립한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도 요구할 예정이다. 용어 또한 공급자 관점에서 정해졌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 수요자 관점으로 바꾸기로 했다. 입주민(사용자) 권리행사를 위해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공공이 지원하고, 입주민 자율관리에 맡겨져 있는 150가구 이하 공공주택에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후 공공주택(34개)은 1989년 준공된 국내 1호 영구임대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현재 61개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가 거품’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공개항목에 택지조성원가 관련 10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관리비와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6개월 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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