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재정적으로 25조원, 50조원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국민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 지금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25조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각각 지칭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되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기대감을 크게 가질까 걱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초과세수 납부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난 9월부터 재난지원금과는 상관없이 일부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조치는 몇 번 검토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였다”며 “이미 일부는 내년으로 납세기간 연장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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