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지원금 주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는 전 국민이 아닌 취약 계층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수출 증가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로 이전 0.2%포인트 높은 4.0%로 제시하며 내년은 3.0%로 유지했다.
KDI는 1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는 오는 2022년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제동향’을 통해 내놓았던 내년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했다. KDI 관계자는 “내년 제조업 분야에서 대외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출은 물량 기준 전년 대비 8.5%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3.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품 수출 증가율이 올해 24.1%에서 4.7%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외여행 등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출은 늘어난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 유가 급등과 소비 회복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서다. 다만 KDI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것과는 다른 분석이다. KDI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위험이 크지 않은 만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공급난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반기에도 공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또 경제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방역 조치 완화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가팔라진다면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돼 내수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KDI의 하반기 전망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다. KDI는 “최근 정부가 경기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강도는 약해지지만 여전히 확장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백신 보급이 늘고 있고 방역 조치도 완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선별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취약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KDI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높아진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려면 위기 이후 필요성이 낮은 지출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KDI는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년 1월부터 다시 발간할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주택 매매가격, 거래량뿐만 아니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건설기성·수주액, 소비자물가지수 등 각종 거시지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시장 분석·전망이 담길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전망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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