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조 원의 초과 세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에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한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비판한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19조 원은 다 쓸 데가 있다”며 일상 회복 지원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물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재정 당국의 심각한 책무 유기”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몰아붙인 데 대한 응답이다.
올해 초과 세수가 20조 원에 육박해도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는 여력도, 방법도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약 40%인 7조 6,000억 원 정도는 지방에 교부금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1조 4,000억 원)과 관광 활성화 방안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1조 원)까지 이뤄지면 약 9조 원이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가채무 상환에도 사용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결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설명한 뒤 “재정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는 점은 기본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초과 세수를 내년 본예산에 포함해 지원금을 주자는 여당의 주장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90조에 명시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 수입을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면 올해 빚을 덜 냈을 것”이라며 “올해 100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로는 우선 코로나19로 생긴 정부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