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이후 경기 흐름을 바꿀만한 변수가 없었던 만큼 당초 예고한 대로 금리를 1%까지 올릴 것이 확실하다.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취약계층 이자 부담은 53만 원 늘어나는데 실제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5일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금통위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린 뒤 바로 다음 회의인 10월에는 동결했다. 하지만 임지원·서영경 두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동결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00% 인상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은은 지난 8월부터 경기 회복, 물가 상황, 자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 발표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로 다소 낮았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2%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인상 명분도 강화됐다. 이에 한은은 금리 결정 직후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8월(2.1%)보다 높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 대출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올랐을 때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 대비 5조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취약차주의 부담이 3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문제는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출금리 상승 폭이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크다는 것이다. 올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만큼 실제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총재 임기 만료 이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연구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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