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여권을 중심으로 하한액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다. 정부는 아울러 1%대 저금리 대출 등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업종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높여 손실보상 대상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손실보상금은 업체당 하한 10만 원, 상한 1억 원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 모든 대안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국회와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하한 금액 조정을 위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마련해둔 관련 재원도 더 늘려 잡아야 한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인상 요구가 거센 터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고 당에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9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숙박 시설, 여행업, 결혼·장례식장, 스포츠 경기장, 경륜·경정·경마장, 전시·박람회, 마사지 업소 및 안마소, 실외 체육 시설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 업종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현금 지원보다 저리 대출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다고 보고 재원 대부분(8조 9,000억 원)을 금융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데 편성했다. 세부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 1.0% 금리, 2,000만 원 한도의 ‘일상 회복 특별 융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10만 소상공인에 총 2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앞서 마련한 금융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여행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융자는 내년 대출 잔액 3조 6,000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내리고 원금 상환도 1년간 유예한다. 저신용 특별 피해 업종 융자와 코로나19 특례 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날 정부 지원책을 두고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대출보다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도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두 달간 각 50%, 30% 지원할 방침이다. 인원·시설 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기존에 손실보상을 받은 업종까지 더해 모두 80만 곳이 대상이다. 업체당 한도는 20만 원이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1,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5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을 지급하고 통상 6~7월 중에 열던 동행 세일 개최 시기를 5월 초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연업 보조 인력 4,000명 등 인력 채용,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 시설 및 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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