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 중립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지난 10월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A안을 바탕으로 오는 2050년 신재생과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93.6%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2025년까지 에너지 분야 탄소 중립에 94조 원 이상 투자한다. 석유 중심의 자원안보 개념을 수소·재생에너지·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 중립 선도 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탄소 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70.8% △청정수소 자급률 60% △산업 분야의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84.1% △제조업 탄소 집약도 68톤 CO₂eq/10억 원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탄소 중립 드라이브에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2023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국전력 등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의무 투자토록 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도입된다.
중간 목표인 2030년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늘릴 계획이다. 발전량 기준으로 171.2TWh(테라와트시)에 해당한다.이는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인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단지 1,327개가 있어야 가능한 규모다. 전문가들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 입을 모으는 이유다. 정부가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제때 개발될지는 미지수다.
재원은 결국 재정과 공기업이 담당한다. 정부는 재정과 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 확대로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시설물을 재활용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개발한다.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 2025년까지 정부와 민간은 탄소 중립에 민간 11개 기업이 33조 원, 정부가 61조 원 등 총 94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35조 원 규모의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 금융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산업구조를 저탄소화하기 위해 탄소 저감 효과가 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기존 2~25%에서 20~40%로 확대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1~10%에서 3~12%로 높인다.
한편 정부는 석유, 가스 중심의 자원안보개념을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국 수출 차단으로 공급 대란에 빠졌던 요소수 사태를 교훈 삼아 수소와 주요 광물을 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지표를 개발해 비상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 새로운 에너지안보 진단·이행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개발 가능 광산을 확보하며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광물 생산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희소 금속 비축일수를 확대하고 비축기관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일원화해 수급 위기 시 대응능력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 중립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제거 및 지원에 나선다. 탄소 중립 구조 전환기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충분한 탄소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독일의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지원에 대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바른 상황 인식과 포지티브한 자세 △혁신적 기술 개발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과감한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R&D 등의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에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산업구조 대전환의 과정에서 항상 승자와 패자가 생겨난다”며 “저탄소 경제 전환은 본질적으로 미래 에너지 주도권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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