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과 기업 규제 등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도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5%에서 4%로 하락할 경우 국내도 3%에서 2.5%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부분에도 중국의 영향이 커진 만큼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이근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남현 예금보험공사 부연구위원이 최근 한국경제학회 학술지에 기고한 ‘한미, 한중, 한일 간의 경기 동조화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한중 동조화 상승 추세가 한미나 한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된 데 이어 2007년 이후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최대 수입 대상국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중국 교역 집중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역사적·지리적·이념적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미일에 대한 과도한 무역의존도보다 더 심각한 난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수출입이나 해외투자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일은 정부나 수출 기업이 계속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는 한중 금융 부문 연계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 조유정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중국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데다 중국의 외환·금융시장 대외 개방 의지도 확고해 중국 경기변동 및 투자 자금 흐름 변화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이 통화정책을 다소 완화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해 국내 금리가 하락하는 반면 물가는 상승하는 등 각종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도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1개국에서 미국보다 중국의 통화정책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중국은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이나 주가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에 상하방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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