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구조 특성과 늦은 대처 등으로 상당한 이행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철강업이 기후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 가운데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경제학회는 환경부와 함께 ‘환경·경제 시너지 창출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마련’이라는 주제로 수행한 연구 용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경제학회는 학계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 이행이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탄소 중립 정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총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석탄 의존도가 높은 데다 대처가 상대적으로 늦은 만큼 상당한 이행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평가다. 반면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는 크지 않은 상태다.
학회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산업별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별 이행 취약성 지표(Transition Vulnerability Factor·TVF)’를 구축했다. TVF는 ‘한 단위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 탄소 배출’을 경제 전체 평균으로 보정한 값이다. 학회는 TVF가 기존에 사용하던 배출유발계수와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구축 방법이 직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추정 결과 산업 가운데 TVF가 가장 높은 산업은 ‘1차 금속 제조업’으로 꼽혔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이 가장 많은 발전업은 TVF 계산 과정에서 다른 산업의 간접 배출량으로 포함돼 1차 금속 제조업보다 순위가 낮았다. 학회는 “TVF가 높은 산업들이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 시 수출 산업에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학회가 진행한 전문가 포럼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탄소 함량이 높은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출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우호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실험 도입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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