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결론은?...적합업종 심의위 이번 주 개최

이번 주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 시작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여부를 판단할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중기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난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업체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양측 간 협상 논의에 큰 진전이 나오지 않자 중기부는 사안을 심의위에 넘겨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한 위원 총 8명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으로 꾸려진다. 이들의 논의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된다.

다만 첫 심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사안이 첨예하고 3년 간 논의가 매듭을 짖지 못한 만큼 최종 결정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위 요청에 따라 개최 일시와 장소, 향후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