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격 인하한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동안 한은이 추진해왔던 통화정책 정상화 작업이 일단락된 만큼 추가 인상 시기와 횟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고, 두 달 뒤엔 0.50%까지 인하했다. 이후 1년 3개월 동안 사상 최저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8월 0.75%, 11월 1.0%로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은은 2007년 7~8월 이후 1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한은이 이례적인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조기 긴축 행보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 연준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규모 확대와 정책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 긴축(QT)까지 거론하면서 긴축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원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물가 역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부터 11월(3.8%)과 12월(3.7%)까지 3개월째 3%대를 기록 중이다. 최근 물가는 글로벌 공급 병목과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 영향이 크지만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커진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 불균형 문제도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000억 원 줄었지만 한은은 추세적인 안정세로 보기 이르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가계대출 감소는 연말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데다 사실상 가계대출 흐름을 좌우하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꺾였다고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금통위원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영향이 금리 인상을 미룰 만큼 크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물가 설명회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신년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은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한 결과 0.25%포인트가 오르면 3조 2,0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0.50%포인트 인상 시에는 6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289만 6,000원에서 305만 8,000원, 321만 9,0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시장의 관심은 추가 금리 인상 횟수와 시기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1.50~2.0%로 예상하면서 한은이 1~3회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총재가 3월에 임기가 종료되고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인 임지원 금통위원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등 변수가 남아 있다. 오는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총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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