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동탄 구간 지하화 계획이 담길 수 있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021~2025년)’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야권 강세 지역의 수혜가 예상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구간의 지상도로를 유지하고 하부에 지하도로를 뚫는 정부 구상은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할 방안으로 꼽혀왔다.
16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을 심의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야 했던 건설 계획이지만 해를 넘겨서도 발표는커녕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해 11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심의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려다 보니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동탄JC 구간(37㎞)의 지상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동시에 지하도로를 추가로 건설해 교통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만성적 차량 정체 구간인 강남~동탄의 도로 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약 3조 원 수준의 사업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용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토지 확보 없이 신규 도로 건설이 가능해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며 “주민들이 원치 않는 이주나 영업 거점 이전 등의 불편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긍정 평가했다.
심의위 의결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토부가 계획안을 심의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의 대선 전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동탄 등 야권 강세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는 국토부 안은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해 부동산 시장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지지부진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14일에도 인천을 찾아 “1호선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상에 공원 같은 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배치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겠다”며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국토부가 이에 맞춰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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