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만 2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산업 구조가 뒤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의존도가 급증한 가운데 민간 활력은 떨어졌는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는 진단이다. 경제·산업 구조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진작책과 함께 적극적인 시장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코로나 위기 만 2년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위기는 통상적인 침체기나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수요·산업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교역의존도는 2019년 75.9%에서 2021년 76.9%로 1%포인트 상승하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의존도는 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민간 활력이 저하되는 양상도 보인다. 민간소비와 민간소정투자 등 민간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2%에서 77.0%로 하락했다. 소비에서도 정부 비중이 2019년 1~3분기 26.1%에서 2021년 1~3분기 28.5%로 높아졌다.
산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의존도가 증가했다. ICT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3분기 10.9%에서 2021년 1~3분기 11.3%로 확대됐다. 제조업 중에서도 ICT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ICT 산업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6.6%에서 2021년 29.5%로 2년 만에 2.9%포인트나 확대됐다. 이 역시 컴퓨터와 반도체만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을 뿐 무선통신기기나 가전, 디스플레이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직접적인 내수 진작 노력도 일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직접적인 정부 소비 지출보다 간접적인 내수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소비 회복 열쇠는 ‘위드 코로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가 같이 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기업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