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기재부 세제실에 대한 수술 방안을 내놓자 관가 안팎에서는 “부총리가 아니라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하는 컨설팅펌 대표 같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60조 원에 이른 세수(稅收) 추계 오류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결국 3년 넘게 조직을 이끈 부총리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인데 대체로 조직의 잘못을 ‘셀프 저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이번 쇄신안도 대부분 부총리 본인이 직접 구상해 발표 직전까지 내부적으로 내용이 거의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쇄신안과 관련해 세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구조적인 원인 개선 방안은 담기지 않은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수 예측에 이 정도 펑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내버려두고 직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앞으로 자칫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지출예산에 맞춰 세수 추계를 요구하는 관행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 내부에서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이전부터 예상 밖으로 세수 진도가 너무 빨라 세입경정(세수 전망을 고쳐 예산에 반영하는 것) 규모를 확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하지만 추가 세수 전망치가 너무 크게 나오면 여당의 ‘돈풀기’ 압력이 커져 대응이 어렵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결과적으로 세제실이 세수 전망을 ‘셀프 검열’해 최종적으로 31조 6,000억 원이라는 추가 세수 전망치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벌이에 맞춰 씀씀이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규모에 맞춰 수입 규모를 고치는 본말전도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 세수 추계가 한 번 엇나가면서 이후 지속적 오류의 발단이 됐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분석이다.
기재부 사정을 잘 아는 세제실 출신의 한 관료는 “예산실 출신의 홍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을 맡으면서 ‘침대에 맞춰 다리를 자르는’ 일종의 눈치 보기 관행이 생겨난 게 세수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없이 실무진만 문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 부동산 문제도 세수 오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면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에 양도소득세 세목(稅目)으로 약 16조 8,557억 원을 계상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양도세 실적(23조 6,558억 원)의 약 71%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약세를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양도세 세입은 11월 누적 기준으로만 따져도 26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세제실 출신 관료는 “당정이 내놓은 엉터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데 세제실이 스스로 자기부정에 빠져 세입을 높여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지시한 세수 추계 모델 보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기재부는 과거 10년 사례를 분석해 미래를 전망하는 ‘회귀 전망 모델’인데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블랙스완’ 위기인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느라 모델을 뜯어고쳤다가 당장 내년부터 더 큰 세수 오류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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