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로 예고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을 두고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대거 경감해주는 방안이 담기는 이번 대책이 3월 9일 대선 직전에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정이 사상 유례 없는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세금 정책까지 선거에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0~3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택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지난해 공시지가를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방법과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가령 세 부담 상한을 120%로 낮춘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지가가 아무리 많이 오르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최대 20%만 늘어나도록 제한된다. 공시지가 반영 문제는 공시가 11억~12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는 방안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내려주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는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령자에 한해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3월 대선 직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공개되는 3월 하순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대선이 끝나면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로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넘어가 일종의 ‘권력 진공’ 상태가 일어나는 만큼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선거 전에 세금 감면책을 내놓아야 집권 여당이 표를 끌어오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발표 시기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사실상 ‘땜질’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상한을 낮추는 방법으로 우선 캡을 씌워놓더라도 내년에는 2년에 걸친 상승분이 한꺼번에 적용돼 오히려 세 부담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인식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매년 과세기준을 손질해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장기 거주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