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 기조에서 벗어나 ‘힘에 의한 평화’로 ‘유턴’하는 외교안보 정책 비전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설픈 ‘운전자’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구멍난 핵우산을 복원하고 나아가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는 안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앞세운 윤 후보는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었다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 체제를 맺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북한 사이에서 중재자와 운전자를 자처하며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방식을 끝내겠다는 선언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나는 쇼는 안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비핵화 성과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재편성되고 있는 글로벌 동맹 체제에 참여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미 공조를 통한 비핵화 협상 재개 △판문점 남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 등을 내세웠다.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나아가 대북 억제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 자산(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 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 역량 강화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 구비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특히 “우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군사적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까지 확장하는 ‘경제안보외교’를 통해 ‘공급망 안보’로 구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첨단 기술 전쟁 시대를 대비해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 체계를 강화해 오는 2030년에는 유·무인 복합, 2040년까지 무인 전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위해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는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또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 공공임대주택 가점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학군사관(ROTC) 복무 기간 4개월 단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또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는 공약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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