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장 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도 외환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해외투자가의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올해 외환 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해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MSCI는 글로벌 펀드들의 투자 지침 역할을 하는 지수다. 각국 증시를 규모와 제도 수준에 따라 선진·신흥·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현재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돼 있다. 선진국 지수를 따르는 투자 자금 규모가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보다 큰 만큼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한국 증시에 많게는 54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새로 들어와 코스피가 4,00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방 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MSCI가 외국인투자가의 시장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감안해 외환시장의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데 해외 금융기관도 참여하게 하는 방안과 외환 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 거래 허용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MSCI 선진국 지수 워치 리스트(승격 검토 대상) 등재를 목표로 외환시장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 폭이 넓어질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증시에 더 많은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만큼 장단점이 있다”며 “북핵 실험 등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외국 자본이 대거 유출될 수도 있어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통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오는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대내외 절차도 밟기로 했다. 또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은 맞춤형 수급 관리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5G·6G, 첨단 바이오 등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중 전략 가치가 높은 중점 기술을 30∼50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등 디지털·환경·노동 기준 강화에 대응해서는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다자 협정 체결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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