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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새 두 번 '교육교부금' 개선 지적한 KDI... 교육부와 '정면충돌'

KDI,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 개혁 토론회 개최

지난달 교부금 개선 보고서 발간에 이어 공세 수위 높여

교육부 불편한 기색에 정권 말 정부 내 갈등 격화

홍장표 KDI 원장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와 관련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학령인구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에 비례해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교부금 제도를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 재정 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줄곧 교부금 수술을 주장해온 기획재정부와 KDI가 보조를 맞춘 형국이다. 반면 교부금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교부금 축소 요구에 정면 반박하는 등 정권 말 정부 부처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KDI는 이에 앞서 지난달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KDI의 정책 조정 요구가 터져 나온 셈이다.

김 부장은 “2020년 기준 546만 명인 국내 학령인구가 2060년 302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부금 총재원은 같은 기간 54조 4,000억 원에서 164조 5,000억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어난다”며 “교육교부금이 초중고 교육에만 쓰도록 제한돼 있어 대학 이상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투자비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으로 환산해보면 지난 2020년 1,000만 원이었던 1인당 교부금은 2060년 5,4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 여력이 약해지는 반면 교육 지자체 재정 여력은 지나치게 불어 중앙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게 김 부장의 지적이다.

홍장표 KDI 원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파상 공세에 교육부도 맞불을 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교부금 축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00년대 이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학급·교원 수는 오히려 더 늘었고 최근 3기 신도시 개발까지 감안하면 전국에서 576개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경기변동 영향이 커 신중하게 추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교부금 예산이 심각하게 방만하게 쓰이고 있지만 지방 재정,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국민 인식,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반발 등 여러 문제가 중첩돼 있어 누구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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