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 돈 내고 내 차 사는데 사기당할 걱정부터 해야 하는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공약을 올리고 "중고차 허위매물 등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자동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한 민주당 청년 당직자가 "중고차 정책에 대해 소통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이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
그러면서 “중고차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며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지요”라고 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한 달 이상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가 허위매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떠올렸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구축,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고차 시장이 워낙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 보니 차라리 대기업에 중고차 사업을 맡기자는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고차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중고차 성능 담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공동체의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며 “‘생활 적폐’ 해소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점, 늘 잊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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